[Issue #1] 고령운전자 100만명 시
75세 이상 운전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 돌파

6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019년) 333만 → (2023년) 474만 : 42.3% 증가
경찰청, 2040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13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현재 유일한 대책인 "자진 면허 반납"에 참여한 고령운전자는 2% 수준
고령운전자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재시험 수준으로 적성검사 강화 및 면허 반납자에게
대체 교통수단 제공 등 다양한 대안 추진 필요
현재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 등
현금성 보상을 주는 자진 반납제도의 보완도 필요
(일본의 경우, 면허 반납 시 은행금리 우대 또는 택시요금 할인혜택 지급)
또한, 70세 이상은 운전 적격성 평가, 75세 이상은 치매인지 선별검사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 필요 의견 제기
미국, 독일 등 "조건부면허" 도입으로 주기적 운전 능력 평가 및 능력에 따른
운행거리 / 운행시간 / 속도 등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재심사 시행)
[Issue #2] 경기도, 거미줄 교통망 구축
경기도, 서울ㆍ인천과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 [: 경기 철도기본계획(2026~2035)] 공개
(42개 노선, 645km 철도 건설)

철도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친환경 교통수단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사용)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
본 계획에서는 고속, 일반, 광역철도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 망라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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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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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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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후 후속 절차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반영 예정
[Issue #3] 회전교차로 안전통행 캠페인 실시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목적으로 설치된 회전교차로에 대해
통행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운전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
(회전교차로는 2010년 108곳 → 2023년 2,525곳 약 25배 가량 증가)
이에 따라, 정부가 회전교차로 안전통행 집중 캠페인 실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 참여)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합동 캠페인 진행

회전교차로 내부는 항상 "회전 차량"이 우선이고
보행자에게는 항상 양보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운전 필요
[Issue #4]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후보 간 철도 지하화를 앞다퉈 공약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을 발표하며 주목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철도부지 상부공간을 개발해 얻는 이익금으로 지하화하도록 규정
현재 수도권 여야 총선 후보들이 공약하는 지하화 대상 철도는 5개 노선 9개 구간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지하화 대상은 경의중앙선 / 경부선 / 경인선 /
경원선 / 호남선 / 광주선 등
[Issue #5] 서울 지하철, 내년 하반기부터 "태그리스"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 통과
(서울과 같은 대도시 전면 도입은 세계 최초)
서울교통공사, 비접촉결제(태그리스) 시스템 자체 개발 중
(기존 블루투스 방식 +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동경로 측위기술)

태그리스 시스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현재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주안 / 작전역 등 태그리스 시범운영
서울교통공사, 시스템 구축 첫 단계로 근거리무선통신(DSRC) 기술 실증 진행
(태그리스 기능 App을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정확도 등 분석)
2단계로 통신사 기지국 연동 위치 측위기술 실증
3단계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4단계 수도권 대중교통 확대 시행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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