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맞춤형 경사로 도입
서울시 도봉구, 보행약자 편의를 위해
소규모 시설 2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
맞춤형 경사로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 설계한 시설물
법으로 경사로 설치를 규정하지 않는 소규모 약국,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드나들 때 보행약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경사로 설치 사업 추진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경사로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
경사로 설치 희망점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기준에 적합한 20곳에 설치 완료
(시설주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설치 확대 계획)
서울시 도봉구,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및 교통약자 전용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Issue #2) 전기차, 뒷유리도 없앤다
자동차업계, 디자인 혁신을 위한
전기차량의 뒷유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
IT 정보기술과 접목하여 자동차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처럼 달라지면서
뒷유리를 없애고, 사이드미러나 백미러 대신 디지털카메라를 단 차량이 속속 출시
유리를 없애면 공기저항을 줄여 연비를 높이고, 실내공간을 넓게 이용할 수 있고,
차의 윗면과 뒷면을 같은 소재로 연결하고
사이드미러 대신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달아 공기와 닿는 면적을 최소화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대체 시, 공기저항이 최대 7%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
최근 카메라로 차량 주변을 살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 등이 탑재되고
주차를 돕는 기능 등이 확대되면서 유리로 밖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 주요 배경
또한, 외부에 달린 유리부품을 줄일수록 차량 성능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으며,
이는 차체 윗부분과 뒷면의 단차가 사라지면서 공기가 매끄럽게 뒤로 흘러가
공기 저항이 줄어 연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Issue #3) 대전시,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대전시,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월 22차례 운행하는 1000원 등교택시 지원
1000원 등교택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정류장까지 오가는 길이 먼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환승이 편리한 곳까지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
(공공형 택시사업을 개편해 '등교지원형' 세부사업 신설)
기존 공공형 택시사업을 추진해오던 동구 낭월동, 서구 매노동 등 23개 동에 살면서
통학거리가 3km 이상이거나 학교까지 직선거리로 2km 이상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1000원을 제외한 택시비 전액을 월 22회 지원하는 것
인구소멸 지역 지원이라는 특별회계 지원 목적에 맞춰
국비 1억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충당
대중교통이 불편해 학교가는 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
인구소멸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Issue #4) 지자체, 공짜버스 확대 운영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이 도입한 버스 완전공영제가 성과를 내면서
무료 버스 대열에 합류하는 시군 증가
운수업체에 연간 수십억원을 보전하고도 서비스 개선이 더딜바에
직접 맞춤형 노선을 운영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 시행하며, 예산 부담이 적은 중소도시를 위주로
무료버스가 확산하는 양상
강원 양구군, 새해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여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시내버스 운행
전남 신안군은 공영제 도입 이후 16년간 2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1000원버스 도입 이후 노인의 외출이 늘며, 우울증 예방, 개선 등의 시사점 부각
현재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신안군을 포함한 14곳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를 운영
올해 무료 버스를 도입한 경북 청송, 봉화군, 전남 진도 등의 주민들도
요금없이 촘촘해진 대중교통망에 만족도 향상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수요자 중심 노선을 운영하는 모델이
복지,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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